문서보기 상속받은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송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2서1618, 2012. 8.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1618, 2012. 8. 29. [소액]

상속받은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송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