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667, 2012. 8. 27.
문서번호 조심 2012서2667, 2012. 8. 27.
주택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이중과세, 조세형평성문제 및 미실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