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460, 2012. 7. 30.
문서번호 조심 2012중0460, 2012. 7. 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세액 보다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