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130, 2012. 8. 20.
문서번호 조심 2012지0130, 2012. 8. 20.
(1)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