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687, 2012. 7. 17.
문서번호 조심 2011서1687, 2012. 7. 17.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양도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