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816, 2012. 9. 6.
문서번호 조심 2011서3816, 2012. 9. 6.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제된 이월결손금이 증액되었다 하여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