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986, 2012. 9.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2986, 2012. 9. 12. [소액]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