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003, 2012. 9. 4.
문서번호 조심 2010중2003, 2012. 9. 4.
ㅇㅇㅇ와 ㅇㅇㅇ가 합작회사(미국)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ㅇㅇㅇ가 자회사인 청구법인(독일)에게 현물출자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합작투자계약 당시 합의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