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1869, 2012. 8.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광1869, 2012. 8. 27. [소액]
증여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취득일을 증여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