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3092, 2012. 8. 14.
문서번호 조심 2011전3092, 2012. 8. 14.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이 혼합된 쟁점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고, ○○○○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을 귀속시기(사용수익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