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1749, 2012. 9. 5.

문서번호 조심 2012광1749, 2012. 9. 5.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장기간 경작하지 않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