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2524, 2012. 8. 22.
문서번호 조심 2012광2524, 2012. 8. 22.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