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5109, 2012. 8.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5109, 2012. 8. 22. [소액]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시아버지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