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596, 2012. 8. 27.
문서번호 조심 2012중1596, 2012. 8. 27.
다운(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적법한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