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688, 2012. 8. 20.
문서번호 조심 2012서2688, 2012. 8. 20.
쟁점주식은 명의가 도용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