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780, 2012. 8. 29.

문서번호 조심 2012중1780, 2012. 8. 29.

쟁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