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539, 2012. 8. 20.
문서번호 조심 2012중1539, 2012. 8. 20.
상증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물납의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통지한 물납허가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