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2683, 2012. 8. 2.
문서번호 조심 2012전2683, 2012. 8. 2.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계획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액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보조금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