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157, 2012. 7. 31.
문서번호 조심 2012지0157, 2012. 7. 31.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원용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회원이 당해 공동주택을 비회원에게 전매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회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