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277, 2012. 7. 26.

문서번호 조심 2012중2277, 2012. 7. 26.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이 아닌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