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171, 2012. 8. 13.
문서번호 조심 2012서0171, 2012. 8. 13.
가공자산 계상으로 유출한 자금을 수일 내 회수하면서, 착오로 가수금 유입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 사외유출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