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349, 2012. 8.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2349, 2012. 8. 16. [소액]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기술료가 근로소득인지,「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