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721, 2012. 7. 23.
문서번호 조심 2012서1721, 2012. 7. 23.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