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506, 2012. 8.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1506, 2012. 8. 8. [소액]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