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817, 2012. 7. 26.
문서번호 조심 2012중1817, 2012. 7. 26.
도시지역 농지인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다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