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1392, 2012. 7. 26.
문서번호 조심 2012부1392, 2012. 7. 26.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 착공을 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