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276, 2012. 7.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2276, 2012. 7. 11.  [소액]

실지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