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450, 2012. 7. 16.
문서번호 조심 2010서2450, 2012. 7. 16.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