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453, 2012. 7. 30.
문서번호 조심 2012서2453, 2012. 7. 30.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장모명의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그 금융소득에 대한 종소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