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623, 2012. 7. 10.
문서번호 조심 2011지0623, 2012. 7. 10.
(1) 토지취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자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현금으로 지급한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부채납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