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1660, 2012. 7. 27.
문서번호 조심 2012전1660, 2012. 7. 27.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쟁점기술료를 비과세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