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1499, 2012. 7. 27.
문서번호 조심 2012광1499, 2012. 7. 2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자기주식을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