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로 볼 것인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2중0941, 2012. 7. 18.

문서번호 조심 2012중0941, 2012. 7. 18.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로 볼 것인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