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母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2서0757, 2012. 7. 3.

문서번호 조심 2012서0757, 2012. 7. 3.

청구인이 母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