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764, 2012. 7.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0764, 2012. 7. 5. [소액]
상속부채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쟁점부가세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