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185, 2012. 7. 17.
문서번호 조심 2012중0185, 2012. 7. 17.
청구법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