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863, 2012. 6. 26.
문서번호 조심 2012서1863, 2012. 6. 26.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