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0959, 2012. 6. 27.
문서번호 조심 2012전0959, 2012. 6. 2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