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2007.2.28.「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가 개정되기 전에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그 이자율만 변경하는 것으로 대여금 약정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도 개정령 시행후 대여분에 해당하여 개정령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0서3634, 2012. 7. 2.

문서번호 조심 2010서3634, 2012. 7. 2.

2007.2.28.「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가 개정되기 전에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그 이자율만 변경하는 것으로 대여금 약정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도 개정령 시행후 대여분에 해당하여 개정령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