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103, 2012. 6. 29.
문서번호 조심 2012중0103, 2012. 6. 29.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