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009, 2012. 7. 5.
문서번호 조심 2012중0009, 2012. 7. 5.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