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2226, 2012. 7. 2.
문서번호 조심 2012부2226, 2012. 7. 2.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병원의 부담부증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