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503, 2012. 7.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2503, 2012. 7. 13.  [소액]

상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청구인에게 이전 소유자가 환급받은 쟁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