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451, 2012. 6. 29.
문서번호 조심 2012중1451, 2012. 6. 29.
쟁점토지를 양도담보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