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417, 2012. 7. 10.
문서번호 조심 2012서0417, 2012. 7. 10.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사기를 원인으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가 당초 매매계약시점인지 계약해제시점인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