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181, 2012. 7.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1181, 2012. 7. 10. [소액]
주택면적이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