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1526, 2012. 7. 4.
문서번호 조심 2012전1526, 2012. 7. 4.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