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2396, 2012. 5. 31.
문서번호 조심 2011광2396, 2012. 5. 31.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