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656, 2012. 6. 27.
문서번호 조심 2010서3656, 2012. 6. 27.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