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769, 2012. 6. 28.
문서번호 조심 2012서1769, 2012. 6. 28.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28.